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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0.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9. 1. 21.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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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2. 4. 선고 2003노1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 21.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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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사실과 가치판단, 미래사실의 적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7. 선고 82노3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1980.1.20부터 8.20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도합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밖에 계관계로 동녀에게 금

198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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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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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4.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대법원 2009. 11. 19.: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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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6. 10. 선고 2010노2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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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6.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6. 10. 선고 2010노2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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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7.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201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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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8.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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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9.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통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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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0.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장진호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입찰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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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7. 9. 선고 2001노3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200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