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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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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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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4.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9. 30. 선고 2008나71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2011. 7. 28.

표준판례

[표준] 245.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외 2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2013. 9. 26.

표준판례

[표준] 246.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

2008. 2. 14.

표준판례

[표준] 247.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주식회사 수성, 주식회사 영부아이에스비,

2017.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