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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8.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1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br

2009. 1. 30.

표준판례

[표준] 249.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종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br/>【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구5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1989. 3. 14.

표준판례

[표준] 250. 실권주의 처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2009. 5. 29.

표준판례

[표준] 251.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선고 93나253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