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2.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24. 선고 2008노24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2008.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