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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24. 선고 2008노2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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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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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2000노2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

200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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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불성립):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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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의 주거침입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광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5. 선고 2017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24.과 같은 달 26일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 및 2015. 1. 2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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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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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