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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단, 제2심 육군고등 1964. 11. 27. 선고 64고군형공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

196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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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 26. 선고 2001노3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 10. 초순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도록 요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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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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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 사】 조태영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4.10.17. 선고, 73노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

197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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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3노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 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199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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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대구지법원 안동지원 2006. 12. 12. 선고 2006고단717 판결 【주 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비약적상고는, 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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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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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신임관계와 절도·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3.13 선고 86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

198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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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희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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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 선고 2002노3519, 2002감노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

200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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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 6. 선고 2011노3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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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예금통장의 절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8. 14. 선고 2009노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2. 11.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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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대법원 2008. 6. 1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신청서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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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 2010감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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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노6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나광원의 증

199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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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9. 12. 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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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합동절도와 공동정범(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6. 선고 97노2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1997

199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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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2노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200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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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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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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