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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0. 기업가치의 평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마1022 판결

【재항고인 겸 상대방】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br/>【상대방 겸 재항고인】 드림씨티은평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와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2006. 11. 24.

표준판례

[표준] 261. 기업가치의 평가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마264 판결

【사건본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br/>【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이승엽)<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 29. 자 2005라878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11. 10. 13.

표준판례

[표준] 262. 차등배당: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3882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br/>【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풍<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527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피고 회사가 1979.2.26.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중 이익금 처분으로 대주주에게 30퍼센트, 소액주주에게 33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b

1980. 4. 14.

표준판례

[표준] 263. 정관에 회사의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

2022. 8. 19.

표준판례

[표준] 264.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

2007. 11. 30.

표준판례

[표준] 265.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08. 1. 18.

표준판례

[표준] 266.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4 패소 부분과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