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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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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3나86161, 86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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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포장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1990.3.27.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

199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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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임진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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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외 1인) 【피고, 상고인】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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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레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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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연대책임의 배제(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27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

200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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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연대책임의 배제(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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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1. 6. 12. 자 근질권 설정 및 2001. 7. 3.부터 2001. 7. 9.까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

200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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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합병형 차입매수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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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이다)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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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진양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나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