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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 ›제1편 총칙34
    • 제1장 서론1
    • 제2장 상인6
    • 제3장 상업사용인7
    • 제4장 상호8
    • 제5장 상업등기4
    • 제6장 영업양도8
  • ›제2편 상행위56
• ›회사190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27. 2차영업양도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실관계<br/>

2022. 11. 30.

표준판례

[표준]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

2020. 11. 5.

표준판례

[표준] 29. 상법 제42조의 취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

2020. 2. 6.

표준판례

[표준] 30.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1나779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 P＆C’이고 피고 1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2013. 4. 11.

표준판례

[표준] 3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br/> 상법

2010. 9. 30.

표준판례

[표준] 32.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거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강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26. 선고 93나69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동국

1995. 8. 22.

표준판례

[표준] 33.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19. 선고 2015나605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2017. 4. 7.

표준판례

[표준] 34.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원고(탈퇴)】 ○○○ 유한회사<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1나942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