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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외 1인) 【피고, 상고인】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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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레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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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연대책임의 배제(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27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

200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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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연대책임의 배제(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