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2001. 6. 12. 자 근질권 설정 및 2001. 7. 3.부터 2001. 7. 9.까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
2006.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