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81. 융통어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48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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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피상고인】 봉명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나9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199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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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기업어음: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예치금반환]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단자회사가 소위 씨.피(C.P)어음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나.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

198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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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가계수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

199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