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90.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원고, 상고인】 유아이그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정수경)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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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이의신청의 기각과 거부처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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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이의신청을 거친 2차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8. 6. 12. 자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그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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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최원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애초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처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