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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0. 증거동의의 주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9. 선고 88노1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도1792 판결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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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작성의 김한규, 권영해 및 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 공판정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고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198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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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묵시적 동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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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피고인의 불출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11. 11. 선고 2010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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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증거동의의 취소와 철회: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9. 선고 88노1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도1792 판결

198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