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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기명(記名): 대법원 69다742 판결

290. 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쟁점〉 어음행위상 기명이 본명과 일부 불일치 하는 경우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필요요건으로 되어있으나 그 기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부상의 명의가 동일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 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행

196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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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원고, 상고인】 신원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령 【피고, 피상고인】 황택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 선고 77나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판수가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문인숙에게 교부한것임이 그판시 증

197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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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법 1963. 10. 18. 선고 63나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196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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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77 판결

【원고, 상고인】 임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방진산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1.30. 선고 78나70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홍경민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원고의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의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

197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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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국 【피고,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8.29. 선고 72나1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

197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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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197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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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5.4.15.(750),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4.15.(750),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

198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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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70다2981 판결

29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 〈쟁점〉 사립학교의 장(長)이 사립학교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甲대학 학장 乙]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곧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의 법리는 乙이 당시 甲대학 학장 겸 그 학교법인의 이사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은 을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학교법인의

197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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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원고,피상고인】 보금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43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1.

199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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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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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형구 【피고,상고인】 최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9. 선고 96나153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 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

19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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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

198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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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5. 28. 선고 98나9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