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90.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원고, 상고인】 유아이그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정수경)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2012. 11. 15.

표준판례

[표준] 291. 이의신청의 기각과 거부처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

2021. 1. 14.

표준판례

[표준] 292. 이의신청을 거친 2차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8. 6. 12. 자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그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2022. 3. 17.

표준판례

[표준] 293.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최원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애초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처

2012. 9. 13.

표준판례

[표준] 294.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혁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0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1.지방세법 제74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6.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996의 1 잡종지 1084.4㎡를 매수하여 1997. 2. 1. 소유

2001. 6. 28.

표준판례

[표준] 295.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조 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813 징계처분취소 【주 문】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단 중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교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2007. 1. 17.

표준판례

[표준] 296. 심판청구기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거제시 남부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6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1996. 9. 6.

표준판례

[표준] 297. 심판청구의 방식: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구20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2000. 6. 9.

표준판례

[표준] 29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종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2014. 5. 16.

표준판례

[표준] 299. 재결의 효력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15. 선고 2001누2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2003. 4. 25.

표준판례

[표준] 300. 재결의 효력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동성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4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3. 21. 자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

1998. 4. 24.

표준판례

[표준] 301. 재결의 효력 (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완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5. 11. 27.

표준판례

[표준] 302. 재결의 효력 (4): 대법원 97누15432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지하수이용허가처분중부관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7누15432 지하수이용허가처분중부관취소 원고,상고인 제주도지사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8. 22. 선고 96구416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인 원고가 한 것이라고 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1998. 5. 8.

표준판례

[표준] 303. 재결의 효력 (5):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인천광역시 남구청장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792 재결처분취소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 430-47 일원 41,334m2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0. 11. 1. 그 사업을 완료한 씨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티개발’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

2014. 6. 26.

표준판례

[표준] 304. 대상적격 (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원고와 같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

2007. 6. 14.

표준판례

[표준] 305. 대상적격 (2)：공공기관의 행위: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피고 한국마사회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2008. 1. 31.

표준판례

[표준] 306. 대상적격 (3)：불문경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함양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3. 30. 선고 2000누3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함양군인사위원회가 1999. 10.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1995. 2. 23.부터 함양군 ○○○○과 소속 △△담당 주사로

2002. 7. 26.

표준판례

[표준] 307. 대상적격 (4)：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기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004. 11. 26.

표준판례

[표준] 308. 대상적격 (5)：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지

2021. 2. 10.

표준판례

[표준] 309. 대상적격 (6)：건축협의 취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유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원도 양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어 2011. 12.

2014. 2. 27.

← 이전1 / 7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