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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5. 탄핵증거의 의의: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조병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9.10. 선고, 75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및 여수세관장의 피고인의 입출항보고서 기재내용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판시는 이에 대해서도 판단 배척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검찰이래의 피고인의

197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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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탄핵증거의 제출방식과 조사방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4. 8. 선고 2004노1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및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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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3. 선고 96노8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3회)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199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