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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대법원 94헌바1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제·조의위헌소원] 결정사항 3. 가.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法律條項에 대한 違憲宣言 나. 法 제221조의2 제2항 자체의 위헌성 결정요지 2.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被告人이 攻擊·防禦할 수 있는 機會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當事者主義와 口頭辯論主義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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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형사소송의 구조: 대법원 92헌마44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전원합의체 결정 [訴訟記錄送付遲延등에대한憲法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2헌마44 訴訟記錄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訴訟記錄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5.11.30. 92헌마4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와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방식(記錄送付方式) 2.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헌법상(憲法上) 의의(意義) 3.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199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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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무죄추정원칙: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