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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방성환 【피고, 상고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4. 선고 67나1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1이 약 10년전부터 피고회사의 생산물의 매매 및 원

196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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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창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3.7. 선고 78나87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 4매 액면 도합 35,000,000원을 피고 은행 제1지점 관내

198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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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서명대리: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상회를 경영하면서 1985.2.1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1989.4.1.경부터 구미시에도 별도로 린나이가스대리점

199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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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 집34(3)민,1;공1986.11.1.(787),136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3)민,1;공1986.11.1.(787),136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제시기

198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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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조덕제 【피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10. 31. 선고 68나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현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

196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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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42478, 42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

200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