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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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판결선고의 종료 시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헌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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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선고 81모8 판결

【피고인, 신청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1.2.17. 자 81초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입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통 115일)의 형을 선고받고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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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6.9. 선고 77노2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섭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드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197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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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명(국선) 임채홍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3.8. 선고 76고군형항 제624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임채홍 및 국선변호인 박재명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병참참모로서 군납업무와 각종 군수품 관리담당 창고장들을 관장하던중 1.(가)1973.9 부터 1974.3 말경까지

197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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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26. 선고 2007노1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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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64도64 판결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쟁점>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형식재판) <판결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 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본 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무죄판결은 실체 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 실이 인

196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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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7.4 선고 84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

198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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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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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형식재판 우선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8. 31. 선고 2012노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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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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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헌법불합치결정과 전단 무죄: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20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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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11.1 선고 85노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

198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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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9. 26. 18: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생략)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사람 살려라."고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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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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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85도21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

198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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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0. 선고 93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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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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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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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7 선고 82노1010,82감노257 판결【주문】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81.12.15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1982.2.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바, 위 항소된 별건은 1982

198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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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2. 선고 94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199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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