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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I. 소송주체25
  • Ⅱ. 소송행위7
• ›제3편 제1심295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표준판례

[표준] 31.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와 무효: 대법원 1995. 8. 17. 선고 95모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5.6.21. 자 95로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

1995. 8. 17.

표준판례

[표준] 3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대법원 1995. 8. 17. 선고 95모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5.6.21. 자 95로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

1995. 8. 17.

표준판례

[표준]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2238, 2709, 30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2011. 5. 13.

표준판례

[표준]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정관<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26. 선고 73노10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1973.5.4. 15:00 증거조사 기일통지서 1통을 피고인의 변호인 최윤택에게 1973.4.26 교부한 사실(기록 67장)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법

1974. 1. 15.

표준판례

[표준]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16. 선고 2001노70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2

2001. 12. 27.

표준판례

[표준]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노14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2012. 9. 27.

표준판례

[표준] 37.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공소의 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200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