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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제2장 공소21
  • ›제3장 공판182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46
    • ›제2절 증거111
    • ›제3절 공판의 재판25
      • Ⅰ. 재판의 기본개념2
      • Ⅱ. 종국재판9
      •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14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표준판례

[표준] 310. 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6.9. 선고 77노25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섭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드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1977. 9. 28.

표준판례

[표준] 311.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박재명(국선) 임채홍<br/>【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3.8. 선고 76고군형항 제624호<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 변호사 임채홍 및 국선변호인 박재명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병참참모로서 군납업무와 각종 군수품 관리담당 창고장들을 관장하던중 1.(가)1973.9 부터 1974.3 말경까지

1977. 12. 27.

표준판례

[표준] 312.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26. 선고 2007노139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살펴본다.<br/>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

2008. 5. 15.

표준판례

[표준]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64도64 판결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쟁점>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형식재판) <판결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 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본 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무죄판결은 실체 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 실이 인

1964. 3. 31.

표준판례

[표준] 314.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7.4 선고 84노4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br/>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

1984. 11. 27.

표준판례

[표준] 315.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2010. 12. 16.

표준판례

[표준] 316. 형식재판 우선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8. 31. 선고 2012노7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2015. 5. 14.

표준판례

[표준] 31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2017. 11. 9.

표준판례

[표준] 318. 헌법불합치결정과 전단 무죄: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