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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약속어음금]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든

198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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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8. 선고 96나6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국제주류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4. 11. 말경 소외 1 소유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건

199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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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약속어음금]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198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