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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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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6. 28. 선고 99나54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200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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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기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선고 93나21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199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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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197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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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1나45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

200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