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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당 사 자】 청구인　사임한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중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나55156 공사대금 【주 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는 1999. 9. 22. 동작○○아파트재건축조

200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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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권호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9116 부당이득금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이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바, 1998. 1. 초순경 광주교도소 변호사 접견실 2층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2001. 1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발등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200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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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0.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위헌제청신청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수 2. 김○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등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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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당사자] 청구인 남○만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당해사건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