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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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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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

199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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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2. 3. 선고 92나4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원심 공동원고 소외 1 제외. 이하 같다)의 피상속인인 소외 2(1990.11.11. 사망)가 1990.7.20.경 피고로부터 소외 성인무역주식회사(이하 성인무역이라고만

199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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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구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오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 서정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199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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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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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원고,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피고,상고인】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4나254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2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피고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99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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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과 원인채권 회복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왕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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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심종합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