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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피 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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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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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22. 선고 96노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

199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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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이심의 효력: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198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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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환송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장 1. 2. 3. 기재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환송전 원심판결은 이 중 3.의 범행만에 대한 유죄판결을

199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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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8.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쌍방상고(1의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상고(2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 선고 85노6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소재 취락구조개

198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