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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피 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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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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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22. 선고 96노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

199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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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이심의 효력: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198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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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환송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장 1. 2. 3. 기재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환송전 원심판결은 이 중 3.의 범행만에 대한 유죄판결을

199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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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8.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쌍방상고(1의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상고(2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 선고 85노6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소재 취락구조개

198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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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일부상소의 방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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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19. 선고 2004노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20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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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일부상소에 의한 심판범위의 제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8. 17. 선고 2010노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09. 9. 17.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고 투약한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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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19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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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4. 선고, 79노7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B주유소의 판매주임인 제1심 공동피고인 C가 동 주유소의 휘발유에 벤젠 및 솔벤트 등을 섞는 방법으로 품질을 저하시켜 이를 정상 휘발유인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므로써 석유사업법 제24

198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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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실질적 근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18. 선고 2007노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는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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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14. 선고 2011노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다음으로 검사의 상고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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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주용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대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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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환송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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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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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1): 집행유예에 대한 징역형 감축과 실형선고: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0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8. 31. 선고 65노585, 588내지603 판결 【주 문】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한우상, 박계륜, 이철수,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박상내, 강화춘, 김학숙, 이병천 및 민영운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박계륜,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및 김학숙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 김주상, 유수

196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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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2): 벌금형과 환형유치: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원종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10. 선고 81노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198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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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4): 부정기형과 정기형: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3. 26. 선고 2020노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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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병합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진승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0.3.26. 선고 80노169,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

198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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