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36.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2004. 12. 10.

표준판례

[표준] 337. 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7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200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