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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일부상소의 방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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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19. 선고 2004노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20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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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일부상소에 의한 심판범위의 제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8. 17. 선고 2010노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09. 9. 17.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고 투약한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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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19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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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4. 선고, 79노7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B주유소의 판매주임인 제1심 공동피고인 C가 동 주유소의 휘발유에 벤젠 및 솔벤트 등을 섞는 방법으로 품질을 저하시켜 이를 정상 휘발유인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므로써 석유사업법 제24

198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