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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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30. 선고 97나4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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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지급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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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발행지의 기재요령: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7. 7. 선고 94나15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발행지 미기재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유성경금속이 1993. 7. 15. 이 사건 약속어음 5매

199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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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대법원 83다카1585 판결

대법원 1984. 5. 22.자 83다카1585 결정 [약정금] 집32(3)민,34;공1984.7.15.(732),11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2(3)민,34;공1984.7.15.(732),11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198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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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박영욱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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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익)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한큐후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7나2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사

199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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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19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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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백물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0. 1. 선고 99나3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

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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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0. 선고 98나8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되는 같은

199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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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남정현 【피고, 상고인】 오동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오충환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난,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197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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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원고, 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5나52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의 점에 대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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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원형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보조참가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은행】 보조참가인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28. 선고 73나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198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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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어음할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서돈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6. 선고 2001나16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 1에게 19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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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원고, 상고인】 최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정춘용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2. 선고 74나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197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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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87다카152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김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오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광주지방법원 1986.12.2. 선고 86나3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198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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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 집34(1)민,117;공1986.5.1.(775),6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1)민,117;공1986.5.1.(775),6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

198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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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나13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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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억)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42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200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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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

200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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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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