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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0.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원고, 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5나522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의 점에 대

2008. 9. 11.

표준판례

[표준] 351.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박명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원형<br/>【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보조참가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br/>【피고 중소기업은행】 보조참가인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br/>【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28. 선고 73나9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198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