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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16. 선고 2016노2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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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3. 선고 2007노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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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