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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2. 어음할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서돈양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6. 선고 2001나1680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고는 피고 1에게 19

2002. 4. 12.

표준판례

[표준] 35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원고, 상고인】 최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br/>【피고, 피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정춘용<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2. 선고 74나67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1974. 9. 24.

표준판례

[표준] 354.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87다카152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김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오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광주지방법원 1986.12.2. 선고 86나3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198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