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법 · I.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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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3.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25. 선고 81노2879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198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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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피 고 인】 [별지] 피고인들 명단(<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전문 외 1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가. 피고

2017. 10. 26.

표준판례

[표준] 355.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8,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인 1,

2015. 9. 10.

표준판례

[표준] 356.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천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4 선고 81노12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198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