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5.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
집34(1)민,117;공1986.5.1.(775),6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1)민,117;공1986.5.1.(775),6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
1986.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