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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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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4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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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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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선박파괴죄에서의 ‘파괴’의 의미(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외 8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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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교량(성수대교)의 붕괴원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4, 피고인 5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