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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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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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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3.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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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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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5.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준빈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1. 선고 88나1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

198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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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6.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전부금] 공1986.12.1.(789),30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6.12.1.(789),30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나.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

198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