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71.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2018. 7. 24.

표준판례

[표준] 37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2007. 4. 27.

표준판례

[표준] 373.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9. 3. 9.

표준판례

[표준] 37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

2014. 10. 27.

표준판례

[표준] 375.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준빈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1. 선고 88나1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

1989. 3. 28.

표준판례

[표준] 376.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전부금] 공1986.12.1.(789),30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6.12.1.(789),30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나.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

1986. 10. 14.

표준판례

[표준] 377. 승낙 전 보험사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

2008. 11. 27.

표준판례

[표준] 378.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2.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왕규, 계약보험금은 금

1991. 11. 8.

표준판례

[표준] 379.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상 담당변호사 김의창 외 4인) 【피고, 상고인】 △△△리미티드(변경 전 명칭: □□□컴파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3. 6. 13.

표준판례

[표준] 380.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5. 19. 선고 98나6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2001. 1. 5.

표준판례

[표준] 381.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2009나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

2010. 10. 28.

표준판례

[표준] 382.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2001. 11. 27.

표준판례

[표준] 383.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13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원고는 19

2003. 11. 13.

표준판례

[표준] 384.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 (전주)3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사건번호 "2009가합1077(본소), 2009나3

2012. 8. 23.

표준판례

[표준] 38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보험금] 공1989.4.1.(845),4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4.1.(845),4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1989. 2. 14.

표준판례

[표준] 386.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12. 선고 2002나5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2004. 6. 11.

표준판례

[표준] 387.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1992. 3. 10.

표준판례

[표준] 388.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8나40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

1999. 4. 23.

표준판례

[표준] 389.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이문섭)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2010. 7. 22.

표준판례

[표준] 390.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흥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나17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1991. 12. 27.

← 이전1 / 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