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73. 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

197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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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4. 통화변조죄에서 ‘변조’의 정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덕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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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5.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1)(대법원 2003. 1.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원심은, 피고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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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6.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2)(대법원 2004. 5. 1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23. 선고 2003노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과 10만 달러 지폐 6장 등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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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7.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대법원 1985. 4. 2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노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98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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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8.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대법원 2013. 12. 1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2. 2. 선고 2011노1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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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9.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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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13. 선고 66노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

196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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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용환( 피고인 2를 위하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9. 선고 78노1651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 전부와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중의 무죄부분(사기미수의 점)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97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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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유가증권의 의미(1)(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16. 선고 2001노1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200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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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3.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노1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품의서에 첨

200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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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4.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대법원 2011. 7.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12. 22. 선고 2009노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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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5.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대법원 1982. 9. 2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9. 선고 81노5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

198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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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6.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2. 선고 2014노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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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7.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5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199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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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8.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2. 2. 25. 선고 71노237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제1심판결의 증거관계를 일부 변경하여 인용)

197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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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9. 유가증권변조의 의미(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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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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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1.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8. 선고 99노2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200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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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2. 행사의 의미와 범위(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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