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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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충우 【환송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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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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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모해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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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채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노2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

200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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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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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직무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행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설태환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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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예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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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수사단서로서 ‘고소(告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주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은 2005. 6. 23. ○○○ 모텔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교부하였고,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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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7.2.16. 선고 86노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부분(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

198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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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하지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1노491, 2011전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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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5노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과 변호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

199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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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고소기간의 시기(始期):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4. 선고 2000노14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고소기간도과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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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노3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

199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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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14. 선고 2008노1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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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7. 23. 선고 2007노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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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노5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연히

199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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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8. 선고 85노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동법 제232조 제1

198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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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5노28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여 외음부 열상(熱傷)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그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인 강제추행치상

199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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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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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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