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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2. 가압류：가압류등기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4. 11. 29. 선고 94마417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 2. 7. 자 9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

199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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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3.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21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구미시 (주소 생략) ○○상가 3층 사무실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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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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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응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5. 선고 97나11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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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가압류：채권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 외 8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25. 선고 95나6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2월경부터 피고들과의 사

200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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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가압류：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마6620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1. 10. 18. 자 2001라3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1993. 12. 9. 당시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북부지원 93카단633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경료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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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가압류：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6. 선고 2001나42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 11. 30.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이하 ‘지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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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9. 가압류：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와 주택 양도: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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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0. 가압류：시효중단(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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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1. 가압류: 시효중단(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 2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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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2.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5나27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199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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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3.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오욱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영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의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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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3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199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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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0. 29. 선고 96나1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은 소외 회사가 신축

199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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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