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07.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6. 선고 2006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

2007. 7. 26.

표준판례

[표준] 408. 약식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건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4. 11. 선고 2013노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7. 28.경 제주시 한경면 (

2013. 6. 13.

표준판례

[표준] 4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모55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5. 7. 25.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되었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

2006. 10. 13.

표준판례

[표준] 41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

2020. 3. 26.

표준판례

[표준] 411. 약식명령의 실효와 재심: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합자회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