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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손해보험 통칙16
  • ›제4편 손해보험 각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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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0.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표준판례

[표준] 411.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표준판례

[표준] 4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표준판례

[표준] 413. 실효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br/>【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1995. 11. 16.

표준판례

[표준] 414.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전제사실<br/>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보함명 1 생략)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함명 2 생략) 보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