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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1.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 선고 87구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과 제2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나 면허취소에 관한 권한이 같은 법 제34조, 같은시행령

199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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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2. 행정권한의 위임의 형식: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원고, 피상괴인】 주식회사 덕명건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20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법상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속하고 그 처분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 등이 이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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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고,상고인】 장승포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1984. 5. 9. 선

199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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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2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 1, 소송수계인 2, 소송수계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10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05. 2. 5.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

200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