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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 제1장 재심11
  • 제2장 비상상고5
  • 제3장 약식절차5
  • 제4장 즉결심판절차2
  • 제5장 국민참여재판3

표준판례

[표준] 412.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

2020. 4. 29.

표준판례

[표준] 413. 즉결심판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김영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4. 28. 선고 95노7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