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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 제1장 재심11
  • 제2장 비상상고5
  • 제3장 약식절차5
  • 제4장 즉결심판절차2
  • 제5장 국민참여재판3

표준판례

[표준] 4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 절차: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br/>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

2012. 4. 26.

표준판례

[표준] 415.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통상의 공판절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0노6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먼저 본다.<b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1. 9. 8.

표준판례

[표준]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진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 1616(병합)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br/>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