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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 연희)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6인 변호사 주선회 피 청 구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박희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성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7. 7. 3.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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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지방자치법상 주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22. 선고 (창원)2016누10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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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주민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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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원 고】 충청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2인)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1인) 【피고 보조참가인】 평택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변론종결】2020. 12. 1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4.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하여 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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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원고】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 양평군의회 【주문】 피고가 1995. 3. 13.에 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12. 20. 제38회 임시회에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

199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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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조례와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대표자 조합장　박인수)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이철환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02구합107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하수도법(1994. 8. 3.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주남리, 명곡리, 삼호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1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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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원 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주 문】 1. 피고가 2006. 5. 20.에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8 내지 13, 15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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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원 고】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 고】 정선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시영) 【변론종결】2006. 9.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3.에 한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유】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

200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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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원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 수원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변론종결】 1997. 3. 28. 【주문】 피고가 1996. 11. 28.에 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1996. 10. 21. 수원시자동차차

19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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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누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200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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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자치사무의 위임: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5. 19. 선고 93구2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

199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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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조례에 대한 통제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원 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1인 【피 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주 문】 1. 피고가 1992. 1. 20.에 한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결은 모두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199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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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조례에 대한 통제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원 고】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피 고】 안양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변론종결】 1999. 4. 13. 【주 문】 피고가 1999. 2. 6.에 한 안양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및 내용 갑 제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99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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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8. 조례에 대한 통제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정 외 6인) 【변론종결】2013. 10. 3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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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9. 조례에 대한 통제 (4):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판결

【원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피 고】 강화군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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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조례에 대한 통제 (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변론종결】2022. 2. 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5.「서울특별시 서초구 구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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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원고참가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외 1인)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홍도 외 1인) 【변론종결】2017. 2.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b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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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2.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원 고】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5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