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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인장과 문서의 구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5노250, 80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20일씩

199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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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1)(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2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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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영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23. 선고 2010노4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법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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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4. 선고 96노69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30.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외 삼성렌트카 북창영업소로부터 빌린 대전 1허6450호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199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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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복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5.28. 선고 91노1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허용회를 시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

199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