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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9.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br/>【피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65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상법 제679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1991. 8. 9.

표준판례

[표준] 430.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9. 선고 95나231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3. 8.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

1996. 7. 26.